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롯데마트 임산부 근로 환경 개선 앞장

임신 전 기간 4시간 단축 근무 약속, 저출생 문제 해결 촉구

백종헌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백종헌의원 사무실]

롯데마트에서 발생한 임산부 조산 사건을 계기로, 임산부의 근로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백 의원은 롯데마트의 과도한 업무 지시로 조산을 겪은 사례를 질타하며, 롯데마트와의 협상을 통해 임신 기간 내내 4시간 단축 근로(유급)와 출산휴가 120일, 조산 및 유산 위험 시 유급 휴직(통상임금 100%) 등 모성보호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롯데마트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임신 사실을 알리고 업무 경감을 요청했으나, "임산부는 특별 대우가 없다"는 이유로 요청이 거절됐다. A씨는 절박유산 진단을 받아 4주간 병가를 냈고, 병가 후 부서 이동을 요청했으나 다시 거절당했다. 이후에도 중량물 운반 등 과도한 업무를 이어가던 A씨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영하 13도의 검품장에서 택배 작업을 하다 조산했다. 이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약 100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심장 수술까지 해야 했다.

이 사건이 지난 9월 SBS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백종헌 의원은 롯데마트 관계자를 직접 만나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 결과, 롯데마트는 임산부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전면적인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백 의원은 이를 두고 “기업들이 임신과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적 요인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 문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26.2조 원에서 2022년 50.6조 원까지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출산율은 0.98에서 0.78까지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예산 투입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약 37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백 의원은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생 대책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정부는 핵심 분야에 집중하여 예산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백종헌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직장인들이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는 기업 문화와 사회적 지원 부족”이라며, 기업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다.

또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속하게 설치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지 않도록 사회적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