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줍줍' 제도 개편 검토 중"…'유주택자' 청약 제한되나

2024 국토위 국정감사…"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은 유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현환 1차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4.10.7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해 '유주택자'의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주택자인지 여부, 거주지 여부, 청약 과열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 가지 세워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마비사태까지 불러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박 장관은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정책대출은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그는 "생애최초 주택마련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는 하지만 (대출) 대상은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선 "법으로 또는 부당하게 대출받거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하는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불법 사안은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