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조규홍 "의료공백 '사회적 재난'...정부·의료계 공동 책임"

심각 단계로 분류...의료인력 긴급 필요로 파견근무 실시

"의대교육 기간 단축, 교육 질 안 떨어진다면 반대 안 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발발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태의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의료대란을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느냐’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지금 사회적 재난 심각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며 “그 다음에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가 빚어졌다며 장관의 생각을 묻는 질의에는 의료계와 정부 공동 책임을 강조하며 사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의료공백 책임이 의료계와 정부, 어디에 더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의에 대해 “(의료공백) 책임은 의료계도 있고 정부에게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도 문제고 그다음에 전공의분들의 현장 이탈도 문제고 그것을 어디가 더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교육부의 의대 교육과정 단축 검토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을 한다든지 특정 연도 입학생을 5년으로 의무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 아니겠나. 만일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현실적으로 현재 6년의 과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의대 교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라며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정말 질 낮은 의료교육으로 전 국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이것으로 인해서 의료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질이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