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G3 도약 총력…조속한 'AI 기본법' 제정 필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 서울'(M360 APAC 서울)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진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 기본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인삿말에서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AI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가 AI전략 정책 방향을 마련해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최근 AI의 발전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AI·디지털 혁신 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개발(R&D) 시스템 체질 전환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R&D 예타 폐지, 후속 보완 조치와 함께 혁신·도전형 R&D와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연구성과가 신산업과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기술 산업화와 출연연(정부 출연연구기관) 혁신에도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발표한 과학기술인제 성장·발전 전략을 토대로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에 진출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인정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