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후쿠시마 오염수·고수온 대응 등 놓고 여야 공방

8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강도형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8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예산 집행, 고수온 피해 대응 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농해수위 국감 질의에서 "2025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약 600억원 감액됐다"며 "방사능 측정 사업 관련 약 25억2400만원, 수산물이력제 약 3억5800만원, 대부분은 위축된 수산업 지원을 위한 어가 지원 예산 643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어가 예산은 민생 예산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감액 명분이 부족하다"며 "국민의 안심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적어도 방사능 측정 사업(예산)을 확대하고 장비도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강 장관은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감액은 장비 구입 완료에 따른 조치"라며 "현재 상황에선 (방사능 대응에)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해수부의 방사능 물질 분석 능력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해수부가 보유한 방사능 분석 장비로는 도쿄전력이 측정 필요 대상으로 선정한 30개 핵종 중 8개만 분석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에 "해수부가 가진 장비로는 대표성을 가진 8개 핵종을 측정할 수 있고 설정을 바꾸면 나머지 핵종도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고수온 대응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수면 상승 문제는 양식 수산업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가입률이 올해 8월 기준 36%에 그친다. 양식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