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부동산 침체 여파에 LH 토지판매도 부진…"재무구조 악화 우려"

3기신도시 남양주왕숙 A1·A2지구.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토지 판매가 2022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초선·청주 흥덕)이 LH로부터 받은 연도별 토지 판매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토지 판매액은 10조4965억원(1529필지)으로, 이는 2020∼2022년 연간 토지 판매액의 3분의 2 수준이다. 

LH의 연도별 토지 판매액은 2020년 15조5720억원(3486필지), 2021년 14조3030억원(3587필지), 2022년 15조5710억원(3205필지)이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5조9599억원(646필지)의 토지를 판매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총판매액이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 판매가 감소하면서 LH의 토지 판매실적도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LH의 지난해 목표는 13조5731억원이었으나, 실제는 이보다 3조원 이상 적었다. 올해도 운영계획상 지난 8월까지 6조6712억원을 매각해야 했으나, 현실은 7000억원 이상 부족했다.

LH의 토지 판매 감소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0∼2022년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에는 민간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지만, 지난해부터 시장이 얼어붙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사태가 발생하면서  토지 수요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특히 상업용지의 경우 경쟁 입찰 방식으로 판매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경기 침체가 곧바로 매각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LH는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산업유통용지 등을 매각해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고 있다. 이에 주요 수입원인 토지 매각이 감소하면 LH의 재무상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37억원으로 전년(1조8128억원) 대비 98% 가까이 급감했다.

이연희 의원은 "토지 판매실적 부진으로 토지 부문에서의 개발 이익으로 임대주택 부문 손실을 보전하는 '교차보조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LH는 토지 판매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3기 신도시 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공공주택용지가 나올 것"이라며 "기존 보유 토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판매 촉진 방안 시행 등을 통해 매각을 조기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