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유·사산 실태조사하랬더니...동문서답한 복지부

"'저출생 극복 시대적 과제'...주무부처가 안일한 대응"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장하은 기자]

저출생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16일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높은 유·사산율의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실태조사를 요구했으나 적합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조규홍 복지부장관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지난달 6일 취약계층 유·사산 실태조사 추진 상황에 질의하자 복지부는 “산후조리 실태조사 추진 시 기초수급자 여부 확인하는 문항 추가하여 조사할 것”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주로 출산 후 여성의 건강 관리와 회복을 위한 지원·서비스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해당 조사 목적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산후조리 기초 통계자료 구축”이라고 명시돼 있다. 취약계층 유·사산 실태파악에 적합한 조사는 아닌 셈이다. 

서 의원은 “취약계층 유·사산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은 약자복지라는 현 정부의 기조에도 부합하고 저출생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방안 중 하나임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제대로 된 취약계층 유·사산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