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

제43회 국무회의 주재…"TF 구성해 가해자 처벌 강화"

"尹정부,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활발한 '정상 외교' 전개"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해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법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면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부·여가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활발한 '정상 외교'를 펼쳐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당한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일즈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것만이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임이기 때문"이라며 "지난 2년 5개월간의 노력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국제 사회에서 확실한 평가를 받고 있고, △투자 △방산 △원전·인프라 △첨단 기술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