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6616억7300만원(463건)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만 1336억5200만원(58건)이었다.
금융사고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171억8900만원(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2022억7000만원(152건) △횡령 유용 1962억600만원(216건) △도난 피탈 8억4400만원(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금융사고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증권 1113억3300만원(47건) △저축은행 647억6300만원(47건) △손해보험 458억1500만원(49건) △카드 229억6500만원(16건) △생명보험 70억9200만원(40건) 순이었다. 은행에서는 우리은행이 1421억1300만원(34.7%, 3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로는 국민은행(683억 2000만원, 36건)과 경남은행(601억5800만원, 6건)이 은행 금융사고 종류로는 횡령 유용이 1665억7600만원(40.7%,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는 금융업권 신뢰도 저하뿐 아니라 그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 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해 우량기관·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업권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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