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北, '육로 단절' 유출 차단 목적…김정은 체제 두려움 느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북한 전쟁 가능성 높지 않아"

북한, 작년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 위해 준비…4월, 철조망 설치 등 진행

북한이 지난 8월 경의선 열차보관소를 해체하는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의 남북 육로 완전단절 및 요새화 발표에 대해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김정은 체제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0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 방벽을 세우는 것은 외부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며, (외부 유입 및 내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날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및 가로등 제거와 철로 제거 및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4월부터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대전차 장애물 추정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철조망 설치,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김 의장은 "남북 연결 육로로 철도인 동해선과 경의선, 동해 7번 국도, 화살머리고지 통로 등이 있다"면서 "동해선과 경의선은 작년 12월부터 지뢰를 매설하기 시작해 올해 8월에 이미 침목 및 레일 제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남북 육로 단절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사전에 감시되고 있었다"며 "이번에 (완전 단절) 발표 의도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현재 북한과 전쟁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우리 정보 판단으로 볼 때 우리 대비태세는 확고하고 북한과 전쟁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그렇게 높지 않다"고 답했다.

북한이 살포하는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하는 기준에 관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피해가 심대하다고 평가될 때,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계획(군사적 조치)이 실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