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상품권 깡' 구조에 문제의식 있다···점검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상테크(상품권+재테크)'가 사실상 '상품권 깡'이라는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품권 현금화 수단으로써 간편결제 업체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금법 개정 이후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않은 상품권 업체들에게 할인발행을 금지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여전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이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에 대한 결제 한도는 없어 사실상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5년 간 간편결제 대표 3사에서 5조40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됐고, 이 중 80%가 페이코를 통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할인발행이 근본적 원인으로, 새로운 법 시행 이후 개선 효과가 있는지 챙겨보겠다"면서 "상품권 중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기재가 되고, 대상을 넓혔기 때문에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지류 상품권의 경우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