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투세 불확실성 국회서 끝내야"

지배구조·내부통제 관련 법개정엔

구체적 입장 안내고 원론적 대답만

임종룡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성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던 입장에서 물러나 유예·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야당이 서둘러 입장을 정해 여당과 합의해 달라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자본시장선진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 관점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묻자 '공감한다'면서도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정책적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원론적 답변을 하는 데 그쳤다.

김병환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에 따르는 우려 사항을 지적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시행 여부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종결되고 국회에서 빨리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시 예금뿐 아니라 사모펀드 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개인의 어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있게 여러가지 측면을 봐야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향성을 묻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같은 의견"이라면서 "물적분할과 합병 관련해 일반 주주에게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는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리금융 불법대출, 횡령 등 이사회 감시·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의에도 "사외이사제도가 (내부통제라는) 취지에 더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 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정책대출이 대출증가를 부추겼다는 비판에 서민 주거안정을 고려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두 달간 급격히 증가한 가계대출에 대해 잘 관리하고 있느냐'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계대출 전체 총량으로 볼 때 8월 중 상당히 많이 증가했으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으로 9월 증가폭이 둔화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아 서민들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대출을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대출 증가) 속도는 조절해야 겠지만, 이 부분이 크게 둔화된다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 입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요 금융지주 회장 중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제가 잘못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퇴를 종용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인사 개입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