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방위비 협상' 폄훼..."동맹 취약성 여실히 보여"

조선중앙통신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기고문…"한·미, 종속 관계"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 2일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외교부]

북한이 최근 타결된 한·미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미·한 동맹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깎아내렸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국제문제평론가인 김명철이 작성한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비낀 미한동맹의 현주소'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고는 "굶주린 사자마냥 만족을 모르는 미국상전은 '사자입'을 크게 벌리고 '주한미군철수론'까지 들고나오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증액을 강요해나섰다"며 "2021년에 체결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효력기간이 1년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마감을 가까이한 현 미 행정부가 이번 협상을 서둘러 타결한 데는 나름대로의 음흉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미 행정부가 이번에도 '공정하게' 분담금을 정했다고 중언부언하는 것 역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의 굳건함을 각인시키고 하수인들을 감복시켜 미국 주도의 '자유질서' 확립의 첨병으로, 돌격대로 계속 써먹으려는 음흉한 기도의 발현"이라고 비난했다.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한국 것들은 저들대로 백악관주인이 바뀌기 전에 그래도 만만해 보이는 현 집권자를 상대로 자기 이익을 최대한 챙겨보려는 약삭빠른 타산에 따라 새로운 분담금합의에 극성을 부렸다"고 비하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의 타결 과정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아무리 '동맹'이라는 귀맛좋은 말로 분식돼도 상전과 주구간의 종속관계, 예속과 불평등 관계라는 근본 속성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는 약 5개월간의 협상 끝에 지난 4일 방위비 분담금을 전격 타결했다. 양국은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결정했으며,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