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최상목 "금리 인하, 환영…소득세 물가 연동은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소득세 과세 표준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예상했느냐'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 과세 표준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