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벗 스타트] 쪼그라든 내수 금리 인하로 살아날까…"구조적 문제 해소 어려워" 주장도

한은, 38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

"빚더미 자영업자…내수 바로 해결 어려워"

재정 역할도 한계…"확장 재정 옳지 않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3년여 만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서면서 내수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내수 침체의 배경이 고금리에 있는 만큼 긴축 기조 완화에 따라 소비가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잔액이 쌓이고 있는 만큼 오히려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2021년 8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과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완화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길어진 내수 침체가 금리 인하의 실마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내수 지표 중 하나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구 흑자액(실질) 또한 2022년 3분기 이후 8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소비 여력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진단하는 내수 부진의 큰 원인 중 하나는 고금리다.

한은이 피벗을 시작한 만큼 내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이유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금리가 낮아지면 내수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늦어도 내년 중순 정도에는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내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의 빚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은의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6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저소득(132조3000억원)·저신용(42조4000억원) 차주의 대출이 각각 7조1000억원·10조1000억원 늘었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의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워낙 높다 보니 부담은 조금 완화되겠지만 자영업자들 빚이 너무 많이 쌓인 상황"이라며 "이미 내수 부진의 골이 너무 깊고 구조적인 문제가 커진 상황에서 (내수 부진이) 단박에 해소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서 내수 부진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 교수는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감세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재정의 역할에도 한계를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내수 부진의 골이 해소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부터 내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재정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정 실장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추경에는 한계가 있고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내년에는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은 옳은 방향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