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경제 관련 엉터리 주장…공부부터 하라"

"서민·자영업자 어려움, 文정부 잘못 누적 작용"

"정부·여당,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면 안된다고 생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만 주장하지 말고 경제 원리 실상에 대한 기본 공부부터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가 어제(13일) 경제 관련 엉터리 주장을 해서 비판할 게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가 민생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쓴 바 있다. 그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극심한 내수 침체와 자영업자의 줄폐업, 법인세 수입 급감에 따른 세수펑크 등을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2022년 글로벌 위기 발발과 문재인 정부의 누적된 잘못이 함께 작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들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집값 폭등 등을 나열하며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막대한 빚 잔치로 가계부채가 500조원 이상 늘었다"며 "서민과 자영업자들도 과도한 빚더미에 빠지게 되면서 가계소비 여력도 제한됐다. 경기가 어려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부채는 해방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600조원 수준이었는데, 5년 동안 400조원 이상 늘어나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제 부채를 막기 위해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같이 포퓰리즘 선동이나 하면서 흥청망청 빚 잔치를 벌이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주장한 '세수 펑크 위기'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올해 수출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은데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세수 펑크 위기라고 지적했다"며 "이는 법인세 구조를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올해 법인세수는 지난해 기업 실적의 영향을 받고 내년도 세수는 올해 기업 이익에 좌우된다"며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14조원 덜 걷히는 것은 지난해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우리 기업의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말한 올해 기업들 영업이익 실적 호조는 내년도 법인세수로 나타날 텐데, 우리 정부는 올해보다 25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 중"이라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민생경제를 걱정하는 것은 좋다"며 "또 민주당의 아버지로서, 국감에 임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금 당장 막가파식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 국감에 올인하라고 지시한다면 민생 경제를 걱정한다는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