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플랫폼 인앱 결제 과다 부담...민주당 정쟁에 방통위 마비"

"미국·유럽은 문제 개선…野,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소비자 보호 장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인앱(in-app) 결제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의한 직무 정지로 인해서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 있다"며 "결국 정쟁만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의 세계적인 선도와 소비자 보호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디지털 플랫폼 간의 경쟁에서 구글과 애플, 2강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앱을 다운받는 플랫폼 중에 인앱 결제라는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앱 자체는 공짜지만 그 앱 내에서만 결제를 해야 되는 구조가 많이 있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회사들이 수취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다른 우리 플랫폼과는 다른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나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를 세계 최초로 해결하려는 실체적인 진전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었다"며 "우리 국회가 2021년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인앱 결제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인앱 결제 방지법을 마련해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특정한 결제 방식의 강제를 금지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 깃발을 드니까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입법화 제재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공세로 인앱 결제 문제 해결 조치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뒤처져 있고 업무가 마비돼 있는 사이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은행이 아니라 인터넷 통한 결제를 허용하는 등 개선이 오히려 우리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며 "결국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이 우리의 세계적인 선도와 소비자 보호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