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창용 "금리 인하 만병통치약 아냐"…KDI 정면 반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져 내수 부진에 불을 붙였다는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은 실기론' 주장에 대해 "금리를 낮춰 경제성장만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건지 따져봐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총재는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 인하로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재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한 데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도 분명히 역할을 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요인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은에서 발표한 여러 구조조정 페이퍼(보고서)가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한 것이 내수에 미치는 효과를 묻자 "한 차례 가지고 효과가 크진 않을 거고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부진 속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와 관련한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리포트와 관련해선 "고물가와 싸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금리가 올라갔고 자영업자를 힘들게 했다는 데엔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빨리 낮추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자영업자 상황은 저금리 때 부채가 많이 쌓인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를 낮춰 경제성장만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건지 따져봐야 한다"며 "KDI가 경기에 방점을 둔다면 한은은 가계부채가 증가한 구조적 요인도 없애가면서 금융안정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시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추가 금리 인하 방향성에 관련한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금리 인하를 소폭 한 것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 금융안정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판단하기 위함"이라며 "금통위원들이 상황을 보고 11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상황이고 기준금리가 실질금리 대비 긴축적이므로 금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에선 동의한다"며 "다만 그 속도는 금융안정 효과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었다는 일각의 실기론과 관련해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하를 지난 7월부터 이미 고민했다"며 "다만 그 당시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잠깐 쉬었다가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금리를 적절한 속도로 조절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시장 변화된 상황을 보고 추가로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수도권 집값 급등과 관련해 "예측에서 벗어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 혼선을 지적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더는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