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광주시의원, 학생ㆍ교직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 촉구

중학교서 발생한 범죄가 전체 75% 차지

전담팀 운영, 딥페이크 감지 기술 도입 제안

 

광주시의회 박희율 의원.[사진=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광주시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광주시교육청의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광주시교육청 시정질문에서 나날이 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2022년 2건(가해자 6명, 피해자 3명), 23년 7건(가해자 12명, 피해자 9명), 24년 9월 말 현재 7건(가해자 12명, 피해자 44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에서 발생한 범죄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피해자는 청소년이며 기술적 취약성과 사회 경험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더욱 크게 입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어 교육청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전담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8월에 발표한 ‘사이버 성범죄(딥페이크) 예방 및 대응 계획’이 4페이지에 불과해 형식적인 대응이며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협력하고 있는 ‘지세움’ 등 여러 기관의 보호 체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 받고 지원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기술적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과 기술적 차단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딥페이크 감지 기술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