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화에 피벗까지…건전성 셈법 복잡해진 보험업계

하반기 지급여력비율 두 자릿수 하락 예상…지표 개선 난항

해약환급금준비금 줄이면 배당여력 생기지만 법인세도 늘어

[사진=연합뉴스]

하반기 들어 보험사들이 건전성 지표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도를 바꾸면서 그 적용 기준을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로 제시한 데 이어 통화당국이 본격적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피벗)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보험업계에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한 잡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핵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 하반기 들어 대체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 해지 등의 요인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보험부채)을 제때 줄 수 있는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다. 최근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이슈로 떠오른 것은 통화당국이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IFRS17 체제에서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부채에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 가치를 계산하게 되는데, 기준금리가 내리면 할인율도 낮아지면서 보험부채의 현재 가치가 상승한다.

이와 관련해 보험연구원은 국고채 등 시장금리가 1%포인트 내릴 때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각각 25%포인트, 30%포인트씩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 연 3.4~3.5%대였던 국고채 금리가 이달 들어 연 2.8~2.9%대까지 내린 것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만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두 자릿수(%포인트)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최근 후순위채를 대거 발행하는 등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지급여력비율을 높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과거 체제(RBC)에서는 수천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을 때 지급여력비율이 두 자릿수(%포인트) 증가했다면 K-ICS 체제에서는 한 자릿수 초반의 미미한 변화에 그친다.

금융당국이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개편하면서 그 적용 기준을 지급여력비율로 삼은 것도 변수다. 금융당국은 최근 관련 제도를 바꾸면서 지급여력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덜 쌓을 수 있도록 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당기순이익에는 포함되지만 이를 배당에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덜 쌓으면 배당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주주친화정책을 펴려면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외부 환경은 지급여력비율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극복하고 건전성 지표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배당을 중요시 하는 기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급여력비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유보를 검토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 관리를 위해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