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10월 15일)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모는 과도한 배달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출범한 상생 협의체가 성과 없이 좌초할 위기다. 운영 시한이 약 2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는 물론 경쟁 플랫폼 간 이견조차 좁혀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까지 검토 중이지만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의 모회사가 독일 기업이라 자칫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가 열렸다. 협의체에는 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사업자 측으로,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입점업체를 대표해 참여했다.
지난 7월 출범한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도 수수료 인하 등 핵심 의제에 관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지난 6차 회의에서 배민이 매출액을 기반으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상생안으로 제시하면서 업계의 큰 반발을 샀다.
매출 상위 60% 점주에 기존과 동일한 9.8%, 매출 60~80% 구간 점주에 4.9~6.8%, 하위 20%에 2%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인데 매출이 적은 점주들 수수료만 깎아주는 '꼼수'라는 비판이다. 입점업체 측은 현재 9.8% 수준인 수수료율을 일단 5%대로 내린 뒤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각사별 보완된 의견이 제시됐지만 여전히 입장 차만을 확인하는 선에서 회의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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