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10대 도박 매년 증가...13세 이하 촉법소년 올해만 45명

민주 강유정 "청소년 도박 문제 실질적 해결 의지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하나은행 H-STAGE 1에서 열린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선포식에 참석해 모형 망치를 들고 세리머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직후 불법 도박 사이트가 확산되면서, 도박으로 입건된 10대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세 미만 도박 촉법소년은 올해에만 45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도 정부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제대로 된 해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5일 경찰청에서 받은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 8월 328명이나 검거됐다. 
 

[표=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도박 범죄소년은 형사 입건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다. 초범에 판돈 50만원 미만은 훈방 처분, 500만원 이상은 형사 입건된다. 재범 이상, 판돈 500만원 이상, 또는 주도적으로 도박판을 열었던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 고도 도박 중독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재선·광주 광산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받은 '최근 4년 간 연도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실적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도박중독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도박 중독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표=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1년 10대 중독자는 1242명으로 전체의 6.2% 수준이었다. 올해는 2349명으로 전체의 16.1%까지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서비스 이용자를 집계한 것으로, 이 추세라면 실제 중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이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 웹소설 공유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광고 노출 배너로 들어가거나, 친구 권유 또는 유튜브를 통해 불법 도박을 접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바카라'를 검색하면 실시간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데, 댓글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적혀 있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려면 최대 세 달까지 소요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복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데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다. 

또 방통위 내 심의 담당 직원은 불법 금융 업무를 병행하는 5명에 불과하다. 도박사이트 심의 건수는 2015년에도 5만 건, 2023년에도 5만 건으로 매년 5만 건 선을 유지하고 있다. 

강유정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몇 년째 청소년 불법 도박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전무하다"며 "유튜브에서 누구나 성인인증 없이 도박을 시청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치한 문제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