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배송이 위법…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규제개혁 과제 186건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6대 분야(현장애로·안전·기업경영·세제·노동·환경)에서 총 186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개혁 과제 186건은 신규 과제 144건과 재건의 과제 42건으로 구성됐다. 현장애로 분야에서 경총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배송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규정한 택배 표준약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규제를 개선하고 중고차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합리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 위험 상황 모니터링 목적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 제도화를 건의했다. 친환경차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선제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결함 시정조치 및 무상수리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경영 분야에서는 최근 기업의 투명 경영 확산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자료 제출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한국만 엄격하게 운영하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계열사 편입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제 분야의 대표적 건의사항은 기업유인책 확보다. 미·일 등 주요국은 자국내 첨단산업 생산기지 확대를 위해 세제·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