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수장, 불법 이주민 EU 유입 막는 '제3국 이주민 송환허브' 제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제3국에 이른바 '송환 허브'(return hubs)를 짓자고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불법 이주민의 EU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15일(현지시간) EU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날 밤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EU 역외에 송환 허브를 개발하는 아이디어와 관련, 새 입법 제안 검토 등 추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탈리아-알바니아 (이주민 센터) 협정이 가동을 개시함에 따라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서한은 이탈리아의 방식을 EU 차원에서 확대 및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와 협정을 맺고 알바니아에 이주민 센터 두 곳을 짓고 전날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센터는 이탈리아 당국이 망명 신청을 심사하는 동안 이주민을 수용하고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은 본국으로 직후 송환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망명 신청이 거부되고도 이탈리아를 떠나지 않은 채 불법 체류하는 이주민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며,  사실상의 '추방 대책'이다.

국제 인권단체들이 이탈리아가 이주민 문제의 외주화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만큼 EU 차원에서 '이탈리아 모델'이 확대될 경우 인권침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앞서 2018년에도 '송환 지침'이라고 불리는 규정을 마련한 적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인 반대에 부딪혀 유럽의회에 상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