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레드팀, '김여사 도이치 의혹' 회의…이르면 내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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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0-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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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팀이 내부 '레드팀' 회의를 열고 최종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 수사팀이 사건 개요와 처분 방향을 먼저 설명하고 레드팀에서 논리상 허점이나 의문이 드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검찰은 수심위를 소집하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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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제78차 유엔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지켜보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팀이 내부 '레드팀' 회의를 열고 최종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1∼4차장 검사와 수사팀 외 증권·금융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부장·부부장·평검사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했다.

레드팀은 외부 시각에서 수사 내용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조직으로, 수사 실무와 법리를 모두 꿰뚫고 있는 차장·부장검사급은 물론 평검사들도 검증 작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수사 결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 수사팀이 사건 개요와 처분 방향을 먼저 설명하고 레드팀에서 논리상 허점이나 의문이 드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검찰은 수심위를 소집하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부 위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전문성을 갖춘 검찰 내부 인력을 동원해 반박 의견을 자체적으로 청취해 논리상 약점을 보완하고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으로 김 여사에 대해 최종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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