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감시 체계 부활…한·미·일 주도 11개국 연합 'MSMT' 출범

'유엔 전문가 패널', 러 거부로 활동 종료…반년 만에 공백 해소

캠벨 "더 높은 수준의 보고서 공개…다른 국가도 참여해 달라"

지난 6월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왼쪽부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 만에 활동이 종료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감시 체계인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이 출범했다. MSMT에는 한국, 미국, 일본의 주도하에 총 11개국이 참여하며, 이들 국가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6일 외교부 서울청사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을 비롯해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주한대사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홍균 차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상황에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돼 있는 제재 조치의 위반과 회피 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다자 메커니즘인 MSMT를 설립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MSMT 참여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면서 "새로운 메커니즘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고,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커트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막았다"며 "이에 1718 위원회에 대한 패널의 중요한 보고서 공개 활동도 막았지만, 북한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유엔 패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다. 다른 국가들도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사무차관 또한 "MSMT를 출범시킨 것은 전문가 패널 소멸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 것과 동시에 관련된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한걸음"이라면서 "MSMT 활동을 포함해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유사입장국과 함께 긴밀히 공조하며 관련 안보리 결의 이행을 착실히 추진하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완전 포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MSMT는 과거 패널과 유사하게 대북 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MSMT는 정례 보고서와 함께 이슈·분야별로 별도의 상세 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보고서의 대외 공개와 함께 유엔 안보리 내 회람·공개 브리핑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