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거듭 내놓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의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에 4만2000명의 미군이 있다. 그들(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돈을 내게 했는데, 바이든이 협상을 해서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그들(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아니,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이날 한·미가 이달 초 타결한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다만 한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의 발언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른 점도 문제다. 트럼프는 이날도 주한미군 규모를 4만명 이상으로 과장했는데, 실제는 약 2만8500명 수준이다. 또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CNN은 “트럼프가 1시간 동안 타운홀 행사를 하며 최소한 19개의 거짓 주장을 했다”며 이를 바로 잡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거기(백악관) 있으면 그들(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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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없어도 자주국방 가능하다. 당장 미리 철수하라고 선수를 쳐라. 윤석렬 뭐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