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햇살론 공급액 5년새 3.4배 '껑충'···20·60대 급증

20대 이하 대위변제액 5년새 4.4배 늘어나

[사진= 연합뉴스]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급하는 햇살론 공급액과 대위변제액이 20대 이하·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불안정한 사회초년생과 은퇴세대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빈곤의 가속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을)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햇살론 대출 공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17)의 공급액은 지난해 1조3086억원(13만8621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9년 기록한 3807억원(5만2682건)과 비교해 243.7% 급증했다.

근로자 햇살론은 같은 기간 3조272억(29만2672건)에서 2023년 3조4342억(34만6038건)으로 13.4%로 늘었다. 햇살론 유스 역시 2020년 2234억원(5만7868건)에서 2023년 3016억(10만6533건)으로 35%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햇살론 대출 공급액이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2019년 공급액이 8417억원에 불과했던 20대 이하 대출은 2023년 1조3749억원으로 1.6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의 대출공급액은 1881억원에서 3603억원으로 1.91배 증가했다. 공급건수도 20대 이하의 경우 2019년 9만2242건에서 2023년 22만2660건으로 2.41배 늘었고, 60대 이상은 1만9329건에서 3만3104건으로 1.71배 증가했다.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빚도 늘었다. 2020년 5.5%에 불과하던 햇살론15(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21.3%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4.6%까지 4배 이상 급등했다. 근로자햇살론도 같은 기간 10.2%에서 올해 상반기 12.7%로 상승했다. 햇살론 유스도 2020년 0.2%에서 올해 상반기 11.3%로 뛰었다. 햇살론 대출의 대위변제발생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는 2019년 1042억원에서 지난해 4628억원으로 약 4.44배 늘었다. 60대 이상은 158억원에서 818억원으로 5.18배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햇살론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악순환의 굴레에서 빼내기 위한 보루다. 개인신용폄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3000만원을 빌려준다.

김남근 의원은 “자리 잡지 못한 20대 이하와 이미 퇴직한 60대 이상의 햇살론 대출과 대위변제발생액의 증가는 불안정한 국가복지체계의 불편한 결과물”이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햇살론 확대와 같은 일시적 재정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같이 이들이 채무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강구에 더욱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