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건 게임위원장 "현재 게임산업법 우려 공감…헌재 판단 따를 것"

지난 8일 21만명 게임 이용자 헌법소원 청구

진종오 의원(좌측)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조항에 대해 게임 이용자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게임산업법 조항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 중이라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8일 게임 이용자·개발자 21만 명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진 의원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기준을 다른 저작물에 적용한다고 봤을 때 영화 '범죄도시'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게임이라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위에서 대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게임은 다른 콘텐츠처럼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위원장은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긴 하나, (근거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