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특검법 만들면 수사 대상 30건 가능"…野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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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10-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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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13건으로 늘어난 것을 두고 "이렇게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수사 대상을 30건도 만들 수 있다"고 비꼬았다.

    추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 중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단톡방 공작으로 드러난 채상병 사건 구명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들어가 있다"며 "아무 말이나 제멋대로 떠들면 의혹이 되고 수사 대상이 되는 터무니없는 특검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 대표 방탄용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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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특검에 대한 광적 집착 보여…더 심한 악법 내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13건으로 늘어난 것을 두고 "이렇게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수사 대상을 30건도 만들 수 있다"고 비꼬았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특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야당이 두 차례 강행한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강한 위헌적 법안이었다. 특정 개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법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다"며 "그런데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심한 악법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는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어났는데, 두 번째 특검법 폐기 2주 만에 수사 대상 5건을 늘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얼마나 허술하고 급조된 특검법을 남발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 중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단톡방 공작으로 드러난 채상병 사건 구명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들어가 있다"며 "아무 말이나 제멋대로 떠들면 의혹이 되고 수사 대상이 되는 터무니없는 특검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 대표 방탄용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전날 검찰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그는 "검찰이 기본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 결과 발표한다고 노력했으리라 생각한다"며 "결과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 특검법 수용 여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그런 말은 듣지 못했다"며 "특검법안이 지난번에 저희가 거부하고 폐기시켰던 그 틀을 그대로 갖고 있다.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어서 법안 자체로는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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