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포커스]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 미리보기...'기술탈취·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 관전포인트

22일 산하기관 국감...25일 종합감사로 마무리

중진공·기보·신보중앙회 '특혜대출' 논란으로 도마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오는 22일 열린다. 25일에는 중기부와 특허청 종합국정감사로 마무리한다.
 
주요 쟁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를 포함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등 중기부 사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인 10.7%가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은 43.8%에 달한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술탈취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기술개발 비용을 포함한 손해액을 물어내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들은 다음달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 상정해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를 놓고도 의원들의 난타가 벌어질 예정이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건수는 235건, 부정유통액은 539억원에 달했다. 이 중 92%는 지류형 상품권에서 발생했다. 단 과태료 부과 건수는 151건, 과태료 부과액은 6억8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혜대출'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산자중기위 소속 김원이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 기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 등 3곳의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받은 사내대출은 109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내대출 109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7건은 기보 사내대출이었다. 기보 사내대출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한 생활자금대출 582건은 연 3.5% 금리가 적용됐다. 나머지 주택담보대출 자금 대출 15건에는 1.8~2.3%의 금리가 적용됐다. 중진공 사내대출은 주담대 64건과 생활자금 431건 등 총 495건으로 나타났다. 기보와 중진공은 사내대출 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사내대출 금리에 대한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 신보중앙회는 2건의 주담대에 각각 1.5%와 1.15%의 금리를 적용했다.
 
공영홈쇼핑도 지난 8일에 이어 22일에도 국감 증인대에 오른다. 단 앞서 출석했던 조성호 공영홈쇼핑 전 대표는 이번에는 불참한다. 이날 국감에는 '가짜 한우 불고기 판매 사건'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9월 추석 기간에 판매한 1등급 한우 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가 검출되면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우 불고기에서 젖소 DNA가 검출됐지만 추석 판매 부진을 우려해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은폐하고 대표에게조차 보고하지 않는 등 내부 통제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8일 국감에 참석해 "중기부의 공영홈쇼핑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