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누가 이기든 북·중·러·이란과의 협력 시험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북한과 러시아·중국·이란 등과의 협력 강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외교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미국외교협회(CFR)의 펠로십 담당 이사인 제임스 린지는 18일 '2024년 대선: 미국은 독재국가들의 축(Axis of Autocracies)에 맞설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린지는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장거리 무인기(드론) 생산을 돕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천 명의 병력을 파견한다는 소식은 세계 정치에서 가장 불안한 추세 가운데 하나인 중국과 러시아·이란·북한 간 협력 증가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에 대해 "선거 운동 때 이처럼 새로 떠오른 독재국가들의 축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다음 달에 누가 이기든 이에 대한 전략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린지는 "우크라이나전이 '대변동의 축'(axis of upheaval), '분노의 축'(axis of anger), '무질서의 축'(axis of disorder), '혼돈의 4인조'(quartet of chaos)로 불리는 이 축이 형성된 이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생존 지원, 러시아와 이란의 협력 등 과거부터 이뤄진 이들 4개국 간 협력이 우크라이나전 이후 강화되고 있다"며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을 예로 들었다.

다만 독재국가의 축은 '정략결혼'으로, 북미와 유럽지역 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동맹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린지의 분석이다.

그 이유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나토처럼 회원국 공동의 집단방어 원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들 4개국의 틀 안에서 북·러, 북·중, 러·이란 등 대부분 양자 간 교류·협력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이들 4개국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결집력이 떨어지고, 결국 불화를 빚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중국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고, 러시아가 북한에 더 밀착하는 것은 중국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린지의 설명이다.

린지는 "이들 국가 간 협력은 우크라이나에서 보듯이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이들은 가자지구, 예멘, 아프리카, 한반도, 기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위기를 조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