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급증…금융위 "집주인 신용평가 고려 중"

보증기관 부담 심화…"전세 보증비율 하향도 고려"

 

[사진=금융위원회]

전세대출 규모가 5년 새 두 배가량 뛰는 상황 속 금융당국이 집주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기 위한 신용평가 도입을 고려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세대출 시 은행권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을 내주도록 하기 위한 신용평가 도입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임대인 보증금 반환 능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대출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등 전세대출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 관련 보증과 사고 또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논의 중이다. 현재 90~100%에 달하는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의 대출 심사를 현실화면 과도한 전세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90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3조원 정도였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00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 말에는 180조원까지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