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혈세 971억원 국립해양과학관, 한수원 외주 홍보업체 전락"

문금주 "해수부, 관련 경력 전무한 새누리당 당직자 기관장 선임"

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과학관이 이른바 '낙하산 인사'와 예산 과소 편성에 따른 방치 등으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김외철 국립해양과학관장의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국립해양과학관 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해수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현재 김 관장도 임추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관장에 임명됐다.   

김 관장의 경력과 관장 임명 절차를 검토한 결과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 의원실의 주장이다. 김 관장은 경북대 법학 학사를 거쳐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당직자를 거쳐 국무총리실 비서관까지 지냈다. 김 관장의 전임인 서장우 초대 관장이 해수부 출신에 국립수산과학원 원장까지 역임한 바 있다. 
 

[표=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특히 문 의원실은 2대 국립해양과학관 관장을 선임하기 위한 2023년도 임추위와 해수부 논의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국립해양과학관 임추위는 지난해 5월 개최된 제3차 임추위 회의에서 총 3명의 후보자를 의결해 해수부에 제출했다. 이 중 유 후보자는 충북대 해양생물학 석사와 서울대 환경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전문연구원 본부장을 지냈다. 하지만 해수부는 국립해양과학관 관장 후보자 재공모를 실시했다.

국립해양과학관은 같은 해 8월에 재공모를 실시했고, 복수의 후보자 선정 절차를 거쳤다. 그 해 9월 7일 개최된 제6차 임추위 회의에서 김외철 후보자와 2명의 후보자를 의결해 의결해 해수부에 제출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해수부는 상대적으로 관련 경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김외철 후보자를 관장으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실은 해수부에 선임사유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해수부는 "국립해양과학관 임추위 운영규정에 따라 임추위를 구성하고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했다"라고만 답할 뿐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예산 과소 편성으로 한수원의 '외주 홍보업체'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올해 전시사업 예산은 총 18억6800만원이다. 이 중 12억9800만원이 과학관 운영요원 용역비와 기존 전시물 유지 보수 비용 등으로 책정돼 있다. 새로운 전시 기획과 전시물 확충을 위한 예산은 5억7000만원에 그친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립해양과학관이 한수원 돈으로 해양과학과 전혀 무관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 전시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국립해양과학관이 낙하산 인사와 예산 과소편성 등으로 한수원의 외주 홍보업체로 전락해 버렸다"며 "기관장 선임 과정 및 부적절한 전시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수부와 국립해양과학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