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채 이자비용 1조달러 돌파..."대선 이후에도 재정 적자 확대세 지속 가능성"

이자 부담 증대에 재정 우려 증가, 차기 행정부 선택지 제한 위험 커져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이 고금리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 같은 재정 적자 확대세는 내달 미국 대선이 끝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재정적자 문제를 주된 의제로 다루지 않는 이유에서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 재정적자 규모가 1조8330억 달러(한화 약 2510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1조6950억 달러 대비 8% 가량 늘어난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몇 년 간 증가한 재정적자가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진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금리를 높인 게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을 늘린 주된 요인이 됐다고 봤다. 이외 미 정부는 사회보장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 증가로 재정지출을 늘렸다. 지난 2017년엔 대규모 감세 정책도 펼쳤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비용 비중은 3.93%로 1998년 이후 가장 높았다. 노령연금 지출은 1조5200억 달러, 메디케어 지출은 1조500억 달러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7%와 4% 늘어났다. 

내달 미국 대선이 끝나도 이 같은 재정 적자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혜택 축소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자 부담 증대로 재정 우려가 증가하면서 차기 행정부의 정책 선택지가 제한될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초당파 비영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려면 미 재정적자 규모가 향후 10년 간 7조5000억 달러(약 1경271조원) 증가할 것이라 봤다. 해리스 부통령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에도 같은 기간 3조5000억 달러(약 4793조원)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브루킹스연구소 해밀턴프로젝트의 웬디 에델버그 디렉터는 "이자 비용 부담이 증가할수록 해당 이슈는 정치적으로 더욱 중요해진다"며 "시급한 지출을 위한 자금조달이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정치인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