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복역 중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재범 이상...예방 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재복역한 마약사범 총 3357명...연평균 671명 마약범죄로 재복역

이건태 "예산 집행 실태를 개선해 재범 방지에 힘써야"

교도소 수감자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복역한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재범인 것으로 나타나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재복역 마약사범은 총 33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는 △2019년 693명 △2020년 744명 △2021년 762명 △2022년 646명 △2023년 512명으로 연평균 671명이 마약범죄로 인해 재복역하고 있다.

재복역률로 보면 2019년 48.9%에서 2023년 31.9%로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같은 기간 일반 수형자의 재복역률은 2019년 26.6%에서 2023년 22.5% 로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이 그렇지 않은 수형자의 재복역률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 (2021~2024.6)간 마약예방교육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1년 4억7400만원 편성 3500만원 집행(집행률 7.4%) △2022년 4억7400만원 편성, 8400만원 집행 (집행률 17.7%) △2023년 4억 6900만원 편성, 1억9500만원 집행 (집행률 41.6%) △2024년 9억 3600만원편성, 2억8700백만원 집행(집행률 35.1%, 6월기준)으로 매우 부진하다.

이건태 의원은 "마약사범의 재복역 비율이 일반 수형자보다 높다는 것은 마약을 끊어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마약 중독 예방 및 재발 방지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형자들이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받기 위한 예산 집행 실태를 개선해 재범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에 대해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 한정된 교육시설에서의 운영 제한, 격오지 교정시설의 마약 전문강사 섭외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집행이 부진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