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세계 경제, 막막한 정부…내년 '산업 지도' 외부 컨설팅 받는다

산업부 '경제분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발주

한은 3년2개월 만의 피벗…내수 회복 지연

해리스 대선후보(왼쪽)와 트럼프 대선후보가 유세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 중동 갈등 격화와 미국 대선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이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EPA·연합뉴스]

주요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풀린 유동성 관리를 위해 유지해 온 고금리 정책을 완화로 전환했지만 불안정한 중동 정세에 보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등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다. 우리 경제가 내년 새로운 도약을 하거나 중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갈림길을 앞두고 정부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비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5년 경제분석 및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사업 예산은 55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다.

주요 과제 내용은 △국내외 경제 현황·2025년 전망 분석 △전문가 의견 청취·산업 현장 요구사항 조사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별 현안·과제 도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용역 수행 기관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의 2025년 경제 전망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경제 현황을 진단해 내년 경제 전망을 도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산업통상자원 분야 2025년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업과 산업 현장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내수 부진을 타파하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3.50%)보다 0.25%포인트 낮춘 3.25%로 조정했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것이지만 한은 측 고심은 깊어 보인다. 

한은은 지난달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가계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도 소비 여력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봤다.

기획재정부 역시 대외 경제 변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정치발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유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