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입체도시 관리 환경조성을 위한 지속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21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식을 열고 도시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입체지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공간계획에서 입체적 활용이 증가한 만큼, 복잡해진 권리관계와 공간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입체지적관리시스템(가칭) 연계 시범운영·개선 △입체지적 등록·활용 모델에 관한 사항 △효율적 입체도시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양측은 입체지적관리시스템 연계와 시범 운영을 통해 토지와 건축물 입체 정보를 더욱 정밀하고 쉽게 관리하고, 정확한 권리관계 명시로 시민 재산권 보호 등 편의도 도모하기로 했다.
다양한 입체지적 등록모델과 '서울시 구분지상권 업무처리 지침' 현행화 등 제도 개선 협력에도 나선다. 시는 입체지적 모델 표준화와 지침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렇게 구축한 정보는 △향후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 △입체 주소 정책 활용 △융복합 도시 공간 조성 정책 등 다양한 정책지원은 물론 다채로운 시민 서비스에 활용할 전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두 기관이 도시 공간 효율적 관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3차원(3D) 입체지적 제도 도입이 시민의 토지·건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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