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개혁, 여야의정 협의체와 속도내겠다"

"연금개혁, 여·야 합의안 최대한 수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와 논의해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종합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부 의사단체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엄청난 파문을 가져온 2000명 증원에 대해 정부가 왜 2000명을 고집하는지, 왜 밀어붙여서 이 대란을 만들고 있는지 숱한 의구심만 남기고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올 가을 그리고 겨울 현장의 혼란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도 모수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나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논의하자고 해서 무산됐다”며 “현재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더라도 공론화 결과는 송두리째 무시됐다. 여전히 재정안정에만 방점을 둔 연금계획안은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이나 국민연금 개혁이 세종에서 용산으로 넘어오면서 변질됐다”며 “다시 한번 의정 간 신뢰 회복 물꼬를 트기 위해서 대통령 사과의 필요성을 직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이나 다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잘 논의해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연금과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 주면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