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으로 충당…고용보험료율 인상 안해

9월 30일 오후 부산 금정구 대동대학교 바리스타 실습실에서 고등학생들이 바리스타 체험 실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 내용을 담은 특례법 일몰로 고교 무상교육이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정부가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교부금으로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정성 악화로 정부가 고용보험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 9문 9답'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국고 부담 관련 특례 효력이 올해 말로 끝나는 것과 관련해 "고교 무상교육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계속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지방교육교부금법 14조에 따라 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47.5%를 국고와 교육교부금을 통해 충당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효력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면서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99.4% 감액 편성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 지원으로 사업 성격상 본래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제도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충격 완화 등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한시 국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비 지원 종료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올해보다 3조2000억원이 늘어난 72조3000억원 규모의 교부금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원 등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고용보험료율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등으로 향후 고용보험 수지가 개선될 전망"이라며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보다 1500억원을 증액,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55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전입금 규모는 특정 사업 지출 증감보다 기금의 수지 구조와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14%를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역대 정부를 포함해 이번 정부에서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의 편법을 써가며 연례적으로 축소 지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보 국고지원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진다"며 "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할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문학 번역과 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1억원으로 34.5% 증액했다고 밝혔다. 서울 국제작가 축제 등 문학 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45억원)을 포함해 내년에 한국문학번역원에 지원하는 국고 규모는 올해보다 6.3% 늘어난 141억원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6년간 한강 작가 작품에 지원한 예산은 1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번역·해외출판, 해외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내년에 126억원으로 40% 증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변조 동영상 분석, 불법 촬영물 추적 등 수사·처벌 예산을 3억원에서 3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는 설명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과 '잊힐 권리'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 완료와 수요조사 종료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물 유통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은 일부 늘리거나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군인 처우 개선 예산과 관련해서는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 당직비, 주택 수당 등을 내년에 두 배로 인상하고 시간외수당 상한과 초급 간부의 봉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내년 군 급식비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병사 수 감소와 음식물 쓰레기 감축 노력의 필요성 등에 기인한다"며 "최근 급식단가는 1만3천원으로 다른 급식단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삭감됐다는 지적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돼 코로나 예방접종이 '정상화' 된 데 따른 것"이라며 "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등 기존 예방접종 예산은 소폭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대중교통 할인을 제공하는 'K패스'는 올해 예상보다 가입자가 많아진 것에 대응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