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제주 외국인범죄 100명 중 65명은 중국인..."치안·수사인력 보강 필요"

최근 5년간 제주지검 접수된 외국인범죄 중 중국인 65%...전국 평균 45%보다 높아

조배숙 "관광객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독"

제주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제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외국인범죄 중 중국인의 비율이 65%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평균(45%)보다 20%나 높은 것으로 제주에 치안 및 수사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범죄의 절반인 약 45%가 중국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범죄 건수는 국내에 체류 · 방문하는 중국인 수와 맞물려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 올여름 서울 신림역 흉기 살인사건 범인이 중국인 여성으로 밝혀져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

특히 코로나 안정세와 2023년 중국의 한국행 단체 여행 전면 허용으로 중국인 관광객 회복률이 △2022년 5％ △2023년 41％ △2024년 상반기 151 ％로 급증했으며 이에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제주의 경우 지역별 국내 중국인 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검에 접수된 외국인범죄의 65%가 중국인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무비자 여행, 투자이민, 무사증제도 등 관광객 유치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적별 외국인범죄 발생 현황 중 중국인은 2019년에 2만2972건(46%)을 기록한 뒤 매년 40%대를 웃돌았고 지난 8월 기준 1만2347건(44%)으로 평균 약45%를 기록했다. 

특히 제주에서는 2019년에 648건(69%)을 기록한 뒤 △2020년 491건(65%) △2021년 345건(69%) △2022년 301건(60%) △2023년 374건(62%) △2024년(8월 기준)292건(63%)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수치는 약 65%로 전국 평균보다 20% 높은 수치다. 

조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은 대체로 중국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나 식당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 실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다"며 "중국인 범죄와 관련해 치안 및 수사인력 보강 등이 필요하다. 아름다운 섬 제주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정비와 대안 마련 등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