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대본, 지진 피해 시민 권익 찾기 시민 운동 전개

포항 촉발지진 피해 위자료 소송 항소심, 11개월 만에 첫 기일 열려

"나 죽고 나서 위자료 무슨 소용있나" 지진 피해 시민 불만 팽배

포항 지진 소송 재판 축구 서명 운동 참여 포스터. [사진=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지진 피해 시민 권익 찾기 시민 운동을 전개한다.
 
범대본은 24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 촉발지진 발생 7주기에 맞춰 ‘시민 권익 되찾기 50만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범대본은 포항 지역에서 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8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범대본은 지난 2018년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해 5년 1개월 만에 포항지원에서 시민 원고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정부 등이 항소함으로써 고등법원에서 다시 소송이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시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항소심으로 이송 된 지 11개월이나 지나서야 겨우 대구고등법원에서 지난 22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변론에서 정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규모가 매우 큰 소송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소송 지연 작전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변론을 마친 피고 정부 측 변호인에게 범대본 회원들은 “1심에서 5년 1개월, 항소심이 시작된 지 11개월 동안 가만있다가 이제 와서 또다시 소송을 지연 시키는 것은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짓”이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를 전해 들은 지진 피해 시민들은 “죽고 나서 위자료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냐”라면서 “정부의 소송 지연 행위는 50만 포항 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므로 절대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항소심 첫 변론을 지켜 본 범대본 관계자들은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결론짓고, 50만 지진 피해 시민들의 힘을 모아 시민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 촉구 서명 운동 궐기대회 현수막. [사진=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범대본은 포항 시내 전역에 합법적 현수막을 걸고 70여 주요 지점에서부터 서명 운동을 전개할 뿐 아니라,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지진 발생 7주기에는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서 대규모 시민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범대본은 지역의 약 2000여 곳 기관 단체에 협조 공문과 서명부를 보내 시민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온라인 서명 시스템을 만들어 종교 단체는 물론 중·고등학생들도 서명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범대본은 우선 분야별 팀을 나눠 포항 지역에 소재하는 사회·봉사·종교·자생단체 100여 곳을 긴급 접촉, ‘시민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범대본의 제안을 받은 100여 단체는 즉각 시민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시민 권익 되찾기 50만 서명 운동을 통해 선진 시민 사회를 열어가자고 합의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시민의 권익은 시민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면서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의 재판 속행을 촉구하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그 과정이 바로 시민 운동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특별법을 통해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한 건축물 피해 부분은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 부분까지도 모두 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