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오락가락 디딤돌대출 규제 혼선에 김병환 "더욱 노력하겠다"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엔 "신중히 접근 중"

24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규제를 둘러싼 혼선과 관련해 잘못을 시인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종합감사에서 일관성 없는 가계부채 정책이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이달 21일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시행을 잠정 유예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정책대출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 실수요자에게 큰 충격을 주는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한데, 국토부 장관 말만 믿던 서민들은 손바닥 뒤집는 이런 정책의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모두 국토부에 전가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라며 

김 위원장은 '국토부 발표 전에 금융위 주재로 개최하는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됐느냐'고 묻는 질의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다”며 “다만 시기나 방법 등의 부분까지 논의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과 국토부 간 논의는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국토부가 내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해 수요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다"면서 "국토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해당 조치와 관련해 공문도 없이 국토부 전화 한 통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서민정책을 이런 식으로 예고도 없이 그냥 단행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면서 "(디딤돌대출은)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목적을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부문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간에 상환능력에 맞게 빌려야 되겠다는 원칙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 방법이나 시기,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