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감은 막판까지 '김건희 의혹' 공방...시민단체 평가는 'D-'

범야권 '김건희·명태균 의혹' 총공세...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여야 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만 반복되고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듯이 하는 정쟁국감이 되고 있다"면서 'D- 학점'을 매겼다.
 
여야는 24일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상당수가 국감 일정을 총정리하는 종합감사로 진행됐지만, 대부분 상임위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 공방이 계속됐다. 정무위(삼부토건 주가조작), 국토위(관저 불법증축), 교육위(논문 대필), 문체위(국악공연 특혜관람), 복지위(김 여사 행사 과다 예산집행 의혹) 등이다.
 
여기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다음 달 1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벌이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여야 대립구도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명태균씨 국정농단 의혹'을 엮어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역공을 펼칠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여야의 모습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 등 주요 국가기관을 감사하고,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한다'는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15대 국회부터 26년간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국정감사를 전개했고, 국민의힘은 퇴장 등 극단행동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방어에 치중했다"며 "국회에 입성한 131명 초선의원들도 '보여주기식 감사'로 좌충우돌 했다"고 비판했다.
 
모니터단의 '2024년 제22대 국회 1차연도 국감 평가(10월 7∼18일)'에 따르면 1~2주차에 실시한 630개 피감기관(외교위 재외공관 국감 제외) 중 209개 피감기관(33.2%)은 단 한 차례도 질문을 받지 못했다.

상임위원장의 과다한 발언 시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경우 감사위원 평균 질의시간(통상 10~15분)의 4배 이상인 1시간 넘게 발언해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김대인 모니터단 상임공동단장은 "국정감사는 국회가 헌법에서 부여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3년간 정책에 대한 미비점을 발견하고 예산낭비 사례나 부정부패 사례의 점검 없이, 기업이나 민간인을 불러 민원성·정쟁성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