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공정위 패소로 환급액 많다는 지적에…한기정 "93% 정도 승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송 패소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9%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그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공전하는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안 되면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이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는 지난 23일 8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달 내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