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여야, 환노위서 '임금체불' 한 목소리 질타…법사위·행안위는 아수라장

與임이자 "임금체불액 사상 최대 아닌가"…野안호영 "국감 후 해결책 찾아야"

법사위, 정챙래 편파 운영 놓고에 설전…행안위, 5·18민주화운동 인식 놓고 고성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16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체불된 임금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우려가 보인다며 국감 이후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 구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회 환노위의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 원이 넘는다"며 "연말까지 가면 2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상 최대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건설업"이라며 "노동자들이 어떻게 견뎌내겠나 국회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감이 종료되더라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특위나 청문회 등을 통해서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고 첨언했다.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 역시 "체불임금 관련 특위 또는 TF에 대해서 국감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민을 함께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고성을 지르며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인 상임위도 있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운영 방식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언 시간이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의 5배를 웃돌았다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발표 자료를 인용하며 "정 위원장은 각 의원의 견해 차이, 정치적인 이념 차이를 평가하고 토를 단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위원들을 '입틀막'하거나 토론을 봉쇄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누차 얘기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손해이니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는데,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정 위원장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관련 자료 제출과 신상발언 등도 정 위원장이 입맛대로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 역시 아수라장이 됐다.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팩트인데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고 왜 얘기를 못 하느냐"며 "지금 국민과 언론, 국회와 말 장난하는 것인가"라고 호통쳤다.

김 위원장은 이에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와 '확인되지 않았다'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치자,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졌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있다' '없다'의 단답형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고,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지금 말 장난을 하고 있다. 국회가 우습게 보이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