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부의 양극화' 사업소득 상위 10%, 평균보다 7배 번다

박성훈 "소득불균형 해소 위해 내수활성화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업소득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이 약 1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업소득자 평균 소득 대비 약 7배 높은 수치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2년도 귀속분 소득신고 현황'에 따르면, 사업소득 '상위 10%' 84만7354명은 총 93조6260억원을 총소득액으로 신고했다.

환산 시 1인당 평균 1억149만원꼴이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5억851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소득자 847만3541명의 평균소득 1614만원과 비교하면 상위 10%는 약 7배, 상위 1%는 36배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근로소득과 비교했을 때 소득 격차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2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상위 10%' 205만4000명은 평균 1억3509만원의 소득액을 신고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약 2054만명의 평균치 4214만원과 비교하면 3배를 조금 넘는 수치다.

상위 1%(20만5000명)는 평균소득 3억3134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7.9배 많은 금액을 벌었다. 전체 평균소득에서는 사업소득(1614만원)이 근로소득(421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사업소득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을 크게 웃도는 구조다.

상당수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자영업계의 경쟁력이 낮은 데다, 상위업자에게 매출이 집중되는 자영업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박성훈 의원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는 경영난을 겪고 있고, 가계부채 부담까지 겹쳐 소득분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함께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