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8~29일 국회 기재위 종감…세수 부족 정부 입장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외평기금 투입도 한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국회의 종합국정감사(종감)에서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없이 기금 등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29일 기획재정부와 산하기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감을 진행한다. 기재부는 28일 종감에서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한 재원 조달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이를 두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말 세수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줄어든 337조7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해 법인세 수익이 줄었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본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셈이다. 당시 정부는 세계잉여금 4조원과 기금 24조원, 불용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재원 대책을 밝혔다. 특히 지속된 달러화 강세 등으로 쌓여있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여유 재원이 구멍 난 세수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올해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불용, 지방이전재원 감액 조정 등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큰 틀의 대책만 밝힌 채 구체적인 재원 활용 규모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세수 감소분을 채웠던 외평기금 투입도 올해 순상환이 계획돼 있는 만큼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0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당에서는 세입 관련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최 부총리는 "감액 추경을 한다는 뜻은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 없이 세수 결손분을 메워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 만나 소통하면서 가용 자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종감에서 국회에 레인지(범위)를 두고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