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경제스포] 세수 부족 정부 대응책은…9월 생산·소비 늘었을까

기재부, 28일 국회 종감서 재원 조달 대책 보고

9월 산업활동동향·10월 수출입동향 공개 예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한 직원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위클리 경제 스포는 이번 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등 경제 부처의 주요 일정을 한발 앞서 전달·분석해 주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정부의 세수 펑크 대책이 이번 주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개된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의 골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9월 국세 수입 현황도 나온다. 내수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생산과 소비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와 10월 수출 성적표도 발표된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29일 기획재정부와 산하기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감을 진행한다. 기재부는 28일 종감에서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한 재원 조달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이를 두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말 세수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줄어든 337조7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해 법인세 수익이 줄었고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자본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기재부는 구체적인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종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와 관련한 9월 국세수입 현황도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같은 날 공개될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동향도 관심사다. 8월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서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2% 늘었다. 이는 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1.7%를 기록했다. 내수 회복이 주춤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생산과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갔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31일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한다. 8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08%로 전월 4.06%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도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9월에도 가계 대출 억제 조치가 이어진 만큼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였을지 관심이 모인다.

다음달 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10월 수출입동향이 발표된다. 10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7억6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9% 줄었다. 4분기 초입인 10월 무역수지 흑자 전환 속도가 기존보다 늦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만큼 회복세를 나타냈을지 주목된다.

국내 기름값도 11월부터 소폭 오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20%에서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0%에서 23%로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407원에서 448원, LPG는 142원에서 156원으로 각각 42원, 41원, 14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