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후폭풍] 국회 패싱·늑장 대책 질타..국감 50분간 멈추기도

최상목 "꼼수·통보 아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정부가 국회보다 언론을 향해 대응 방안을 먼저 발표했다는 '국회 패싱' 논란, 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해서야 겨우 재원 대책을 내놓았다는 '늑장 대응' 비판 등이 쏟아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설명했는데 이에 앞서 보도 시점을 '국정감사 개최 시'로 설정한 자료를 언론에 미리 배포했다.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14조~16조원 △배정 유보 교부세·금 6조5000억원 △불용 7조~9조원 등으로 메우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기재위 의원들은 국회가 요청할 때는 뭉그적거리다가 언론에 사전 공표한 것은 국회 패싱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의 세수 결손 대응은) 언론에 미리 알리고 국민에 알리고 국회에 사후 통보하는 것"이라며 "3번에 걸쳐 국회와 사전 협의를 해야 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오전에 자료를 받고 질의를 준비하느라 의원실 전체가 진땀을 뺐다"며 "(발표 시점과 관련해) 간사와의 조율 등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꼼수를 부리거나 정부의 확정안을 통보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달 26일과 지난 10일 보고했던 내용을 조금씩 담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의 대응안은 연말·연초에 가야 확정이 된다"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 같은 틀 안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의 해명에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와 사과 요구가 이어지자 국감이 50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정부의 대응 방안 자체가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런 식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거면 하반기 경제 운영을 정하는 7월에 했어야 했다"며 "2분기가 끝났을 때 20조 이상 세수 결손이 난다는 사실을 기재부는 알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수 결손 원인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 누구 책임이냐"고 따져 물었고 최 부총리는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임의로 줄이자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